최근 국민연금 논의 포럼 열려
전문가들 연금 개혁안 제시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최근에 국민연금을 놓고 빈번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2042년 적자가 시작돼 2057년이 되면 기금이 모두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다.
이렇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곧 재정 부족으로 인해, 머지않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다. 현재 보험료율은 9%인데, 앞으로 꾸준히 보험료율을 인상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재 국민연금 부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현재 연금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도 개혁은 쉽게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윤 정부가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이 포럼에서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연금 보험률을 인상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는 포럼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기존 연금제도를 유지할 시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1년마다 0.5%씩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최소 2073년까지는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연금제도를 3년 뒤인 202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0.5%씩 올리면, 2057년으로 예상됐던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16년까지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렇게 연금제도를 개혁해 12년 뒤인 2036년까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경우,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은 기존 1,778조 원에서 3,390조 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자에 접어드는 시기를 2042년으로 예측했으나,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경우 2056년으로 14년 정도 늦출 수 있다.
또 이 포럼에서는 연금 수령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2038년에는 만 68세까지 높이자는 이야기도 언급됐다.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내고 더 늦게 보험금을 받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현재 누리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더 내는 건 몰라도 늦추는 건 좀…”, “68세까지 살아있을까?”, “이 정도로 개혁해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가 보네”, “4대 연금 통폐합해서 개혁해라”, “그냥 당장 폐지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거센 반발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현재 일부들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하는 상황인데, 이는 정부안이 아니라 일부 전문가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라고 설명하며, 전문가 포럼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는 있으나, 정부는 아직 TF조차 구성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현재 정부는 현재의 연금 개혁안이 정부안이라고 부인한 상태이나, 전문가들이 지난 포럼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반복해 강조한 만큼 머지않아 연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는 때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현행 9%의 보험료율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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