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출산율 높이려 이 정도 쏟아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미국 CNN, 한국 정부에 일침
역대 한국 정부 저출산 문제 지적
“260조 원 들였으나 해결 역부족”

미국 CNN 방송이 한국 정부에 일침을 날리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CNN은 어떤 보도를 내놨을까.

CNN은 지난 3일(현지 시각) 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억 달러(한화 약 260조 원)의 비용을 들였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CNN은 ‘한국은 2,000억 달러를 썼지만, 이는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CNN은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거론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을뿐더러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베이비 페어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층 역시 줄고 있다”며 “이는 연금 제도를 뒷받침해줄 노동 인력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고 CNN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한 보육원을 방문해 지난 16년 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 (정부가) 2,000억 달러 이상이 사용된 점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취임한 이래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설치, 추가 신생아 재정 지원 약속 등 비슷한 방식을 지속하는 것 외에 내놓은 아이디어는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CNN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형국이다.